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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열린 학폭 실태조사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는 피해자 어머니 [사진 = 연합뉴스]최근 5년새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이버폭력과 성폭력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최근 5년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회부된 학폭 건수는 3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 접수는 2020학년도 2만5903건에서 2024학년도 5만8502건으로 2.2배로 증가했다.

접수 건수만 증가한 게 하니라 학폭위에 회부된 것도 급증했다. 사안이 중대해 학폭위로 회부된 건수는 2020학년도 8357건에서 2024년도 2만7835건으로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학생 사이의 직접적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폭력, 성폭력과 같은 ‘심리적·관계적 폭력’도 빠른 속도로 늘었다.

사이버폭력은 2023학년도 3422건에서 2024학년도 4534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폭력 역시 3685건에서 4588건으로 1000건 가까이 증가했다.

학교폭력 사건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사례 역시 증가했다. 가해학생의 소송은 2021학년도 202건에서 2024학년도 444건으로, 같은 기간 피해학생의 소송은 53건에서 96건으로 각각 늘었다. 학교폭력 의 사후 조치 과정에서 행정·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학폭 발생의 증가는 학폭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학폭 문제는 예방 교육, 피해 회복 지원,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