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42066?sid=001

 

https://tv.naver.com/v/83492510

 

[앵커]
저출산과 저성장 흐름이 지속하면 현재 GDP 대비 50%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이 40년 뒤 150%대로 3배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보다 먼저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나마 중립 수준의 전망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구 감소에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0%대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쓸 데는 많고 세금은 덜 걷히는 상황에서 나랏빚은 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1%,

기획재정부가 40년 뒤 상황을 추계한 결과 2065년 156.3%로, 올해보다 3.18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비기축통화국 국가채무비율 상한선은 60%로 여겨지는데, 앞으로 불과 10년도 안 돼 70% 선을 넘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겁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와 성장 둔화 등을 꼽았습니다.

40년 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7%로 지금보다 2배 이상 늘고, 생산연령인구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법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인 의무지출 비율은 올해 GDP 대비 13.7%에서 40년 뒤 23.3%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 같은 추계 결과는 그나마 정부의 인구대응과 성장대응 정책을 중립 수준에서 추계한 수치입니다.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173%까지 올라갑니다.

기재부는 주요 공적연금과 보험도 40년 안에 순차적으로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23년 뒤인 2048년 적자로 돌아서 2064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내년 적자 전환에 2033년 준비금 소진이 예상됩니다.

이번 추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 마다 발표하는 것으로, 과감한 구조개혁 없이는 국가 시스템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