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끼리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고 각서를 쓰게 한 직장 상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부하 직원이 직장 생활에 안착하지 못하고 정신과 진료,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끝내 직장을 포기하고 퇴사했다"라며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컸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또 "이성 교제 상대방과 배우자 선택은 사생활 영역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결정 대상이고, 직장 상사로부터 요구받을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성질"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퇴사' 내지 '사표'를 언급하며 각서 작성을 요구했고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급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인사, 처우, 결재 등 업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부하 직원이 직장 생활에 안착하지 못하고 정신과 진료,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끝내 직장을 포기하고 퇴사했다"라며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컸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또 "이성 교제 상대방과 배우자 선택은 사생활 영역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결정 대상이고, 직장 상사로부터 요구받을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성질"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퇴사' 내지 '사표'를 언급하며 각서 작성을 요구했고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급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인사, 처우, 결재 등 업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17391?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