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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견에 각 부처서 개편 실무
“이번 주 분수령”… 정부안 나올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당시 총리실 자문기구 논의를 거쳤던 것처럼 검찰개혁 역시 총리실 산하 기구를 통해 각 부처가 조직 개편 실무작업에 착수하는 방식이다. 검찰개혁 세부 방향성을 놓고 당정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총리실이 조정에 나서는 셈이다.
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총리실은 이번 주 검찰개혁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 수렴, 당정 조율을 거쳐 정부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 후 실질적인 검찰개혁 방안까지 담당할 추진단 설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추진단은 과거 방송위원회 개편 모델을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2006년 총리실 산하에 마련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정부 실무자가 참여해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후 2008년 방송위원회가 해체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주가 검찰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며 “속도감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장 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총,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공청회, 5일 한국형사법학회 등 형사법 5대 학회 연합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고, 7일에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예고돼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이견 조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총리실은 검찰개혁 방향성에 대한 여론조사도 검토했으나 검찰개혁 이후 수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감안해 전문가 의견 수렴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3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 부처 수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조직 개편과 별도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는 헌법을 바꿔야 해 장기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만 해도 3~4개월 소요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안건을 마련하려면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 6월까지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1차 개헌 시기로 전망된 2026년 지방선거까지 후속 조처를 완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적 이해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