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ㅉㅃ글)아빠 암 어쩌고하는 글에 청원해준 사람들

무명의 더쿠 | 09-01 | 조회 수 37021

출처: https://cafe.daum.net/ok1221/9a8f/67055426

 

 

1.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의견 남기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
2. 국회사무처 청원과에 전화·메일로 제보하기
3. 해당 상임위원회(예: 보건복지위) 의원실에 증거와 함께 알리기
4.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접수
https://www.epeople.go.kr/index.jsp
5. 필요시 언론 제보로 공론화

이 과정을 거치면 국회가 허위 청원임을 인지하고, 심사 과정에서 각하/불수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다네
댓글주워옴 너네가 책임지고 해결해

설명 추가함
준방에 아빠아픈데 신약 건보처리되게 청원해달라는 글올라옴 -> 우루루함 -> 제약회사 바이럴이었음 -> 이미 청원 5만 넘김 -> 건보료 ㅈㄴ오를일만 남음

밑에 사진도 퍼가

 

MjFgXj

+

HltBXv

https://uvoice.mfds.go.kr/main.do#

여기에서 의약품 누르면 국민신문고로 연결됨

신고 내용


제목: 특정 제약사의 보험 등재 청원 활동 관련 신고

내용:
신고 대상: 제약회사 이름 - 약 이름

저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청원 게시판에서 특정 신약(제품명)을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글들이 자연스러운 환자·보호자의 자발적 의견이라기보다, 해당 제약사에서 조직적으로 일반인에게 글 게시를 요청하거나 유도한 정황이 있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문구, 동일한 양식의 청원 글이 여러 명의 이름으로 반복 등록되고 있습니다.
•환자 경험과 동떨어진 홍보성 문구가 다수 확인됩니다.
•제약사가 직접 혹은 대행사를 통해 일반인에게 지속적으로 글 게시를 요청·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정한 건강보험 급여 평가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허위·과장된 여론 형성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시도하는 행위로 우려됩니다.

해당 제약사의 청원 활동 개입 여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댓글 보고 내용 추가
국민신문고도 해줘
민원신청-제보성민원-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epeople.go.kr/nep/crtf/userLogn.npaid?returnUrl=%2Fnep%2Fpttn%2FgnrlPttn%2FPttnRqstWrtnInfo.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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