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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최…"소비쿠폰, 75%만 정부 지원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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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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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87489?sid=001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2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를 열어 22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일(28일)부터 이틀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9월 1∼4일, 8∼11일 총 8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합니다.

9월 5일과 12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26건, 서울시장 제출 89건, 서울시 교육감 제출 4건, 시민청원 2건, 주민청구조례안 1건 등 총 222건의 안건이 접수됐습니다.

또, 서울시는 임시회 중간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호정 시의장은 개회사에서 다른 지자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지원을 90% 받는 것과 달리 서울은 75%만 받는 것을 두고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방에 빚을 넘기지 말고 재원을 넘겨야 할 때"라며 "지방 소비세율을 30%로 올리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장은 또 "최근 논란이 되는 청년안심주택 피해자가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을 향해서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해 서울시교육청 몫 약 1천억 원이 줄었음에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상반기분도 지급하지 않겠다는데, 올해분을 정부에 요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가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인공지능(AI) 기술로 구현한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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