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2년간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분위기는 지역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어요. 서울 강남과 일부 선호 지역에선 올해 들어 ‘역대 최고가’ 거래가 잦았을 정도로 가격이 급등했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지난 2021년 말부터 2022년 상반기 사이에 기록했던 최고 가격에 가까운 수준으로 거래가 이뤄졌어요. 2022년쯤부터 급락세였던 주택 가격이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선 거예요.
반면 수도권 외 지역의 수많은 주택은 좀처럼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일부 수도권 도시와 광역시의 아파트조차 불황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소도시나 농촌의 부동산 시장은 오랜 침체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지난주 정부는 장기 침체를 겪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어요. 이대로 두면 수도권 주요 지역과 수도권 외 지역의 격차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지역 격차 심화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문제니까요.
정부는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양방향으로 대책을 세웠어요. 쉽게 팔리지 않는 지방 주택이 조금이라도 더 팔리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하나의 축이고, 어려움을 겪는 건설 업계를 도와줘서 지방의 건설 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또 다른 축이죠.
정부가 이번에 동시에 발표한 대책은 56개에 달해요. 오늘은 이 중 주요 대책들을 정리해 봤어요.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없던 분들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부동산 정책 용어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각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 두시면, 앞으로 경제 뉴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부가 가장 먼저 내세운 대책은 ‘세컨드 홈’을 장려하는 세금 부담 완화 정책이에요. 세컨드 홈이란 말 그대로 주택을 이미 하나 보유한 세대가 두 번째로 구매한 집을 뜻하는데요, 정부가 장려하는 세컨드 홈은 단순한 ‘두 번째 집’이 아니라, 지방에 구매하는 집을 뜻해요.
정부는 지난해부터 ‘세컨드 홈 특례 제도’를 도입했어요. 기존에 집을 하나 가진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1주택자에게 부여하는 여러 혜택을 계속 받게 해주는 제도예요. 2주택자이지만, 1주택자처럼 취급한다는 거죠. 지난 7월 기준 특례 대상 인구감소 지역은 전국 인구감소 지역 89곳 중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군 단위 지역 80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선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1주택자)에게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해요. 집을 사고팔 때 차익에 따라 내는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꾸준히 내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깎아줘요.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한 사람이 주택을 여러 채 사는 투기적 거래를 막고, ‘내 집 한 채’만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거비 부담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에요.
그런데 지방 부동산 시장이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부 지방에선 1주택이 아니어도 혜택을 줄 테니 여유 있는 사람은 한 채씩 더 사라’고 장려한 거예요. 물론 명색이 ‘세컨드 홈 특례’이니만큼, 이미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 중이거나, 인구감소 지역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동일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사는 경우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정부는 지난해 도입된 세컨드 홈 특례 제도의 수혜 대상을 더 늘리기로 했어요. 기존에는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에서만 혜택이 적용됐는데, 이 범위를 ‘인구감소 관심 지역’으로 확대했어요. 특히 기존에도 혜택이 제공됐던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상한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였어요. 예전에 비해 훨씬 비싼 집을 살 때도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추가로 특례 대상이 되는 인구감소 관심 지역은 강원 강릉·전북 익산·경북 경주·경남 사천 등 9곳이에요. 전국 18개 인구감소 관심 지역 중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하면 남는 곳들이죠.
좋지 않은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비수도권 지역에는 미분양 주택이 쌓여 있는데요. 정부는 팔리지 않은 이 주택의 분양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지어 놓고도 오랫동안 분양이 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올해까지 각종 세금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었는데, 일단 이 기간을 내년까지로 늘렸어요.
정부가 직접 돈을 들여 사들이는 미분양 주택 규모도 늘어나요. 정부는 새로 지었는데도 너무 오래 팔리지 않는 미분양 주택을 할인된 가격으로 직접 사들이기도 해요. 시장의 침체를 완화하는 동시에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건설 사업자들은 조금 할인을 해주고라도 분양 대금을 받아 다음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정부는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 주택을 3000가구 규모로 매입할 예정이었는데, 여기에다 내년엔 5000가구를 추가로 사들일 거래요. 또한 지방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건물들을 직접 사들여 정부 청사나 관사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에요.
올해 정부가 공공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에 쓰기로 한 예산은 26조원에 달해요. 철도나 도로망 확충, 지상에 있는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 등 여러 SOC 사업에 정부가 대규모로 투자해 지방 건설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의도예요. 정부는 또 전국에 조성할 예정인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의 건설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개편, 세금 혜택 제공 등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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