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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민 "한덕수 탄핵 인용됐어야…헌재·내란당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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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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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44877?sid=00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한덕수를 풀어줘 대통령까지 만들 뻔했던 헌법재판소와 내란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한덕수 탄핵이 옳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한된 정보였으나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탄핵안이 특검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내란의 공범 한덕수는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한 전 총리에 대해 12·3 불법계엄 관련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아 탄핵 추진에 앞장섰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3월 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으로 한 전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선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고 보고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말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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