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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특검 조사 당시 수색작전 지시 여부 등 질문에 대부분 답변 회피
임 전 사단장 "수사당국·국회서 수차례 진술해" 변명 일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사건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의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총 398회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일과 11일 이틀간 이뤄진 특검팀의 2·3차 소환 조사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관련해 내린 지시와 사고 발생 이후 경위를 허위로 보고한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 총 398차례 답변을 거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244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을 154회 반복했다. 양일간의 신문에서 제시된 질문 562건 중 상당 부분에 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여단장으로부터 수색 작전 계획을 보고받고 지도하거나 당부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다수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어서 군 병력 안전에도 한치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했어야 하는 것은 명백하지 않은가" 등의 질문에 모두 "진술하지 않겠다"고만 답했다.
현장 지도 당시 이용한 차량 등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답을 피하자 검사는 '기초적 사실에 대해서까지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를 물었으나 임 전 사단장은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를 진술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계속된 진술 거부에 검사는 "수사기관의 어떤 증거관계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석을 한 것이냐. 부적절한 태도로 보이고, 진술에 협조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그게 진술 강요로 느껴진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사는 임 전 사단장이 특검팀에 제출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물증의 포렌식 절차를 사실상 고의로 방해하는 태도"라며 "상당히 불량하다고 평가될 소지가 높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신문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데 대해 '이미 앞서 수사 당국과 국회 등에서 여러 차례 진술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제가 164회 답변한 부분이 핵심적 사안"이라며 "나머지 부분은 해병대 수사단, 경북경찰청 조사, 대구지방검찰청 조사,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수도 없이 같은 질문에 답변했기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제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위축하고, 법상 의무가 없는 스마트폰의 비밀번호 제출을 사실상 강요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술거부권의 횟수를 세지 말고 질문과 답변 행간의 의미와 여러 가지를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를 추가로 조사하기보다는 수색 작전에 참여했던 사단 휘하 지휘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으나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회의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구명 로비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