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계란 버터 전면수입 -> 광화문에서 트랙터 정모 열림

 

낙농업 관련 농민들에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

 

 

 

참고로 빵 비싸고 노동자 갈아넣어서 악명높은 SPC삼립의 영업이익률이 매출액 대비 약 1% 남짓임

 

원재료 값이 워낙 비싸니까 대기업도 박리다매로 버티는거

 

프랜차이즈 사업 했다가 접고 직영으로만 운영해서 영업이익이 높은 성심당과 직접비교는 ㄴ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24736?sid=101

 

비싼 빵값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제빵산업 유통 과정에 ‘시장경쟁 제한’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발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12월 제빵 시장 가격 상승 요인을 조사한 후 이 같은 결과를 얻었으나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14일 입수한 공정위의 ‘제빵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 경쟁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빵값을 높인 원인으로 원재료가 가공돼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유통과정에서 시장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지목됐다. 공주대 산학협력단 연구팀은 “주요 원재료인 설탕, 계란, 우유 산업은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없는 구조로 형성돼 있다”며 “베이커리 전문점의 시장 진입도 상생협력과 같은 제도에 의해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 원재료 가격, 빵집 인건비와 임대료 등도 원인으로 거론됐으나 전쟁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재료비 상승은 불가피한 항목으로 분류됐다.

 

(중략)

 

계란은 생산자 단체가 정한 ‘희망가격’을 기준으로 산지 가격이 책정되는 구조다.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적정가격 기준이 없다 보니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공급쇼크가 발생할 경우 가격이 과도하게 부풀려질 수 있다. 우유는 생산비 연동제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데,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가 상승하면 가격이 생산비 상승폭의 90~110% 범위에서 인상되는 구조다.

 

 

 

 

 

Q) 그럼 기업이 직접 농사지어서 원재료 싸게 공급하면 안됨?

 

A)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즉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은 농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0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제한입니다.

 

어 대기업은 법으로 농사 못짓게 금지하고 있음

성심당은 자급자족으로 밀 공급이 가능하지만 SPC는 그렇게 못하는게 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