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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사단체, 3차 수련협의체 회의서 합의…11일부터 하반기 모집
전문의 추가 시험은 대전협에서 공식 요구하지 않아 추가하지 않기로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공의 일각에서 요구했던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일단은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전협 등과 함께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11일부터 8월 말까지 이어질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수석으로 참석했고, 의료계에서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이 나왔다. 지난 두 번의 회의에서 부회장이 나왔던 대한의학회에서는 이날 이진우 회장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 과정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되, 구체적 복귀 방안은 그간 적용한 조치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정책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걸로 했다"며 "또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사관후보생인)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날 의료계 측 참석자들은 올해 3월 사직 상태에서 입영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전공의 본인과 해당 병원이 원하면 사직 전 병원·과목·연차에서 수련을 이어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김 정책관은 "대전협에서는 입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경우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달라', '군 휴직처럼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다"며 "기존 전공의들에게 줬던 특례하고도 다른 측면이 있는 데다 어렵기도 해서 이 부분은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또 "전문의 시험 추가는 대전협에서 요구하지 않아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전공의들과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논의한 만큼 향후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밝힌 바 있다.
김 정책관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는 의정 간에 결정할 수 없고, 국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전공의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리스크 부담 완화는 계속해서 논의하고, 정부도 중점적으로 추진해보려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도 2030년까지 정상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수련협의체 회의 결과에 대해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했다고 본다"고 평가하면서 "이번에 복귀한 뒤 불가피하게 군대에 갈 수 있을 텐데, 이 경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수련을 계속해주게 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주제로 격주로 수련협의체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많은 전공의가 복귀해 수련을 이어 가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지원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