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52260?sid=001

 

대통령실은 4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으로 인한 주가 하락 가능성 우려에 대해 “선후 관계는 있으나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제 개편안 관련 질문에 “주가라는 것은 대외적 글로벌 환경과 국내 여러 환경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인과 관계는 조금 더 분석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주식에 대한 기대감은 구조적인 펀더멘탈을 강화해 한국 시장의 기초 체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테면 기업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구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주식 시장 정상화에 대한 근본적·장기적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선 “다양한 당내 의견이 있다면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할 준비는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날 오전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개인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지침을 내려서 그 이후 개별 의원의 의견은 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이었던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고 개편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0만 명을 넘는 등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진 상황이다. 해당 개편을 전 정부의 ‘부자 감세’에 대한 원상 복구로 볼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코스피 5000’ 공약에 장애 요소로 볼지에 대해 의원마다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도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목표로 제시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언급하며 “100조 원 규모의 미래전략산업 육성, 국민펀드 조성,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방안,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조성,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모두 기업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재계의 오랜 요구였던 최고경영자(CEO) 형사리스크 해소를 위한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1일부터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지난달 폭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소관 지자체의 철저한 대비도 지시하며 “대통령의 휴가 중에도 정부 재난대응 시스템은 24시간 가동되고 있다. 국가의 제1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