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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의해 끌려온 최서원 반발하자 청소부 아주머니 '염병하네' 비판"
금주 중 체포 재시도 가능성...영장 시한 재해석·강제력 동원 등 방법 고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만료시한(8월7일)을 넘겨 체포를 재시도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4일 특검팀의 설명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물리력 동원 등 윤 전 대통령 체포 방법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연속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일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강제구인에 나섰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실패 직후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은 상태였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이처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은 오는 7일 이전 이뤄질 것으로 관측돼 왔다. 김건희 여사 조사가 6일 예정돼 있기도 하다. 특검팀은 이런 일정을 고려해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체포영장 만료시한을 둘러싼 해석도 논의 중이다. 체포영장 만료시한(8월7일)을 '영장 집행 종료'가 아니라 '영장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다. 즉, 영장 만료시한 전 영장 집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7일을 넘겨 집행을 '종료'하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취지다. 이 외에 체포영장 재발부 등도 검토되고 있다.

특검팀이 이처럼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일반 피의자들도 순순히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고 우려했다.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소와 공소 유지의 적합성 판단, 피의자의 해명 참조 등의 이유에서 피의자 조사가 원칙이라는 설명도 보탰다. 

윤 전 대통령의 지난 2016년 '박근혜-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팀장 이력도 상기시켰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출석하지 않는 최순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구인했다"고 운을 뗀 문 특검보는 "최순실은 강제로 끌려오면서 '특검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했고 지나가던 청소부 아주머니가 '염병하네'라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있고 특검팀도 이를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도 재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특검팀의 전직 대통령의 옷차림 공개 등을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은 배경에 대해서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문 특검보는 이에 대해 "더위를 식히기 위함이 아니라 누운 상태에서 완강하게 거부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교도소·구치소의 의견을 받고 '마찬가지로 보였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카메라를 보고 '저거 뭐냐'고 지적했지만 이는 체포과정에서 위법성 시비가 붙을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편으로 특검팀이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를 시도할 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위력으로 방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경우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인 만큼 이에 대비해 채증(불법행위를 증거로 남기는 행위)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와 상의하라'고 했지만 아직 변호인 선임계가 특검팀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최대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체포영장 재집행 방식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