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78543?sid=001
[2025 세제개편안]
尹정부 도입,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일몰 종료
내년부턴 '청년미래적금' 새롭게 출시
일정 소득 이하 청년 적금 납입 시 정부 지원[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마련했던 ‘청년도약계좌’가 내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올해말로 예정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등 핵심 혜택의 적용 기한이 종료되면서다. 대신 이재명 정부는 ‘청년미래적금’을 새롭게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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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의 적용기한을 일몰 도래에 따라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신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하반기 중 ‘청년미래적금’을 새롭게 출시할 계획이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9일 사전브리핑에서 “청년도약계좌 비과세는 종료라기 보다는 일종의 중복제도 정비”라면서 “청년의 자산형성, 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새 정부에서 새로운 청년 지원 상품 ‘청년미래적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친 뒤 발표할 예정”이라며 “청년도약계좌는 일몰을 하고 새로운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위해 2023년 출시됐다.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정책 적금이다.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포함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금리로 환산하면 최대 9.54%의 효과가 있다. 도입 2년 간 220만명 이상이 가입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청년미래적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일정 기간 동을 모으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해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2016년 1만 명 규모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청년 지원사업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예산이 삭감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권마다 바뀌는 청년 자산형성용 계좌에 정책 효과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시작하며, 문재인 정부가 출시했던 ‘청년희망적금’의 판매를 중지하는 대신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를 허용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정권에 따라 확대, 축소 등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