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상호관세 25→15% 타결…쌀·소고기 개방않고 자동차는 15%”
이날 오전 미국과의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했던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그는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총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협력펀드도 조성된다. 김 실장은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가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혜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며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좋은 펀드의 투자 펀드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2주 뒤에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