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64858?sid=001

 

 

미국 보수성향 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디지털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상호관세 협상에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테크 업계와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세제개혁(ATR) 등 12개 단체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 그로버 노퀴스트 ATR 회장은 "한국은 디지털 무역에 있어 차별적인 장벽을 설정해 미국 테크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모든 분야에서 상호적인 시장 접근을 할 자격이 있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이끌어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과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공공 분야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해외 기업 참여 실질적 제한 등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언급했다. 온플법의 경우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과 마찬가지로 미국 주요 기업을 억압하는 동시에 규제 대상이 아닌 한국과 중국 경쟁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온플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독점규제법',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를 다루는 '거래공정화법'으로 구분된다. 미국이 문제 삼는 것은 독점규제법이다. 앞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온플법 제정으로 미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온플법이 혁신을 억제하고 중국 등 적대적 국가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미 하원 법사위는 공정위에 다음 달 7일까지 이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요구했다.

또 ATR이 주장하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의 경우 "미국 기업에는 76억 달러(약 10조6000억원) 규모의 한국 위치 기반 서비스 시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며 "'보안 우려'를 이유로 엄격한 데이터 현지화 요건을 마련함으로써 더욱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의견을 냈다. 축척 1대 5000 이하 정밀 지도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반발하는 의미다.

공공 클라우드 시장 참여 제한은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CSAP)'를 말한다. 인증제에 따라 중·상 등급은 물리적 망 분리, 국내 데이터센터 운영, 국내 인력 상주 등 요건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점이 해외 기업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참여를 제한한다는 게 이들 해석이다. 이들은 "미국의 강력한 대응이 없다면 이러한 한미 관계 남용은 계속돼 미국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 접근성을 저해할 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경한 조치를 요구했다.

미국 보수단체 10여 곳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공동 서한 전문 / 사진=세제 개혁을 위한 미국인 모임(AT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