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김정관·여한구, 러트닉에 최종안 전달
15% 관세 확보 위해 ‘신규+기존+간접’ 투자 총동원
韓디지털서비스 시장 개방 효과도 간접투자로 계상
‘트럼프식 계산법’…협상 타결 막판 변수로 작용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김형욱 기자] 8월1일(현지시간) 종료를 앞둔 한미 간 ‘상호 관세’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총 4000억달러(약 55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잠정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대기업들의 신규 투자뿐 아니라 기존 투자, 정책금융, 디지털 시장 개방 효과 등까지 모두 포함한 ‘올인’ 카드다. 이를 통해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합의한 최소 15% 상호관세·자동차관세 수준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2시간 넘게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종 제안을 전달했다.
이번 제안에는 △국내 대기업들의 대미 투자 약 1000억달러+α(신규) △현대차의 210억달러 규모 투자(기존) △ 한화솔루션의 23억달러 태양광 투자(기존) 등 투자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지원 △미국이 요구해온 디지털 시장 개방 효과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요구해온 지도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 시장 개방 효과까지 간접 투자로 계상해 미국 측 수용을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미국측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량·정성적 투자 효과를 최대한 부각시켜 미국 측을 설득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조선 분야 협력도 핵심 패키지 중 하나다. 미국 해군과 연방정부가 향후 발주하는 선박 물량을 한화오션·삼성중공업·HD현대중공업 등이 최대한 건조하는 방안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조세 인센티브 제공 등을 놓고 협의를 했지만, 일단은 최대한 선박 건조 및 투자 계획을 먼저 제시한 뒤 추후 논의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완화도 논의 대상이지만, 일본·EU 사례를 고려해 이 카드는 당장은 꺼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감한 시장 개방 사안인 쌀과 쇠고기 분야는 최후의 협상 카드로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산 시장 추가 개방은 국내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의 최종 담판 직전까지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 15~2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은 아직 일본(15%), 유럽연합(EU·15%), 영국(10%) 등과 달리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쟁국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경우,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77412?sid=101
+
[단독]韓, '마스가' 이어 디지털 개방도…美에 4000억달러 ‘올인 베팅’
“최선의, 협상안 올려라” 美상무장관 ‘최후 통첩’
일본·EU처럼 15% 관세 확보 못할시 경쟁력 상실
디지털 개방도 ‘투자’로 환산… 美 빅테크 유인
막판에 숫자 바꾸는 트럼프 최대 변수…추가 양보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77408?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