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열사병 우려가 큰 쪽방촌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공공임대주택 공실 해결이란 두 가지 난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동시에 강조해온 '국민이 효능감 느낄 수 있는 정책'으로,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일석이조식 해법은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한 '효능감 있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SNS(소셜미디어)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내외 산적한 현안을 하나하나 책임 있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적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공공임대주택 도입 취지에 걸맞게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도 일시적 수요 집중에 대비해 일정 수준 공실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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