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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슈퍼위크 '노태우 비자금' 환수·과세 거론
법무부장관·국세청장 후보자 과세 의지 피력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기간 '노태우 비자금' 관련 질의가 거듭돼 주목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당사자가 사망해도 당사자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혀 이재명 정부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관련 질문에 "민사상 소멸시효도 배제해 상속재산 범위 안에 있다면 그가 사망한 뒤 상속자들한테까지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정성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 처벌과 국고 환수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정 후보자는 동의를 표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태원 SK 회장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제기된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메모와 김 여사의 152억원 기부 및 210억원 차명보험 납부 등 노태우 비자금과 역외탈세 의혹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비자금을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이라고 강조하자, 정 후보자는 "전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일명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을 발의한 장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음을 언급, 비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전두환 일가 비자금 의혹을 제기해도 본인이 사망해서 추징제도를 활용하기 불가능해 제도적 한계가 있다"면서 "실제 사건을 보면, 소라넷 사건 등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도피 시 범죄수익금을 몰수하거나 환수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로 인해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 피의자 형사처벌이 불가능해도 몰수처벌 재판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도록 바꾸자"고 제안했고, 이에 정 후보자는 "양형 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이라 신중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저는 꼭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죄수익이 없어지지 않도록 독립몰수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노태우 일가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고발장 제출 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태우 비자금 문제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론됐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의 증여 상속 등을 파악해 환수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살리는 것"이라면서 "과세문제는 죽음까지 쫓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은 노 전 대통령이 1997년 2628억원 추징금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13년 이를 완납한 것으로 인식됐었다.
그러나 노소영 관장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모친 김옥숙 여사의 '904억원 메모'를 공개해 비자금 의혹이 재소환됐고, 구체적인 실명과 금액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 904억원 메모는 그간 수사, 재판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해 김영환 의원은 지난해 7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도 '904억 메모'가 노 전 대통령의 은닉 비자금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상속세 등 과세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강민수 청장도 "불법 정치자금의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된다면 당연히 과세"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이 김 여사가 2000~2001년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보험료 210억원을 납입했고, 비서관을 통해 4억원 상당의 장외 주식거래했던 사실도 공개했었다.
노씨 일가의 역외탈세 문제를 놓고는 여야에서 공동으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노재헌 이사장 등의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국민적 의혹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증폭된 의혹은 비자금 환수 법안 발의로 이어졌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공소시효 완성에도 범죄 수익 몰수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장경태 의원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사망해도 범죄 수익 추징을 가능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5.18기념재단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노소영 관장 등을 비자금 의혹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