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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 김영삼 정부 때 절차가 생략된 국무회의 전례가 있다며 계엄 국무회의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부인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2월 25일) :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심사에서도 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미리 준비한 영상자료를 보여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1993년 8월 12일 열린 해당 국무회의 영상을 확보해 재생한 겁니다.

여기엔 김 전 대통령이 국민 의례를 비롯해 통상 절차에 따라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 측은 국무회의 결재 기안 문서도 재판부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취재진이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당일 국무회의 사진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가 40분 동안 진행된 것처럼 적었다가 5분으로 정정해 논란이 됐는데, 특검 조사 결과 실제 회의 시간은 그보다도 적은 2분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때부터 꺼낸 주장들을 특검이 자료 분석을 통해 하나씩 반박하면서 결국 구속 영장 발부로 이어졌단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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