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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진숙 “‘방송3법’ 개선안 지시 받아…자기 정치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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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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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85526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송3법과 관련한 개선안을 만들어보란 지시를 받은 게 맞고, 자기 정치를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9일) 페이스북에 <자기 정치는 없다>는 글에서 “스스로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을 대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방송3법 관련해 ‘나는 방송장악·언론 장악했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언론사 사장단을 만난 이후 보도가 나왔고, 나 역시 방통위 차원에서 방송3법 개선안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공개된 과정에 대해선 “이 법안(방송3법)과 관련한 의견을 민주당 의원이 물어왔기에 나는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대통령이 방통위 차원의 의견을 물어오면 성실하고 충실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발언할 권리, 즉 발언권은 가진다”면서 “방송3법의 급작스러운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소관 기관장으로서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기에 대통령에게 의견을 보고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위원장 한 명뿐”이라면서 “기관장으로서 5인 위원회로 정상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래서 관련한 발언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자기 정치“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그제(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업무 지시가 아닌 의견을 물은 것에 가까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어제(8일) 국무회의에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일부 언론에선 어제 국무회의 말미에 이 위원장이 나서서 발언하려 하자, 이 대통령이 이를 저지했다는 보도가 나와 이 위원장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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