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서초4)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를 포함해 각 광역지자체는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의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하 관계가 아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반자"라며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권한 위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라고 짚었다.
지자체의 자율권을 요구한 부분으로는 ▲ 소비쿠폰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 사용처 제한 범위 등이 포함됐다.
지급 방식의 경우 '현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에 따른 부대비용만 200억원이 넘는 상황"이라며 "현금 지급은 신청 후 하루 만에 집행이 가능하며, 별도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아 행정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데만 550억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려준 후에는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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