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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대통령, 9년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지시‥"가족 불행 당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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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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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qZWL9gTAoo?si=XYvkJCDdCQmkviOS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자신을 포함해, 주변인들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게 불편하고 그렇긴 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물론 저를 포함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대통령실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 청탁, 금품 수수 등을 상시 감찰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균형과 견제가 그 역할이지만,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임명 이후, 9년째 공석입니다.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 지명하는 방식인데, 문재인·윤석열 정부 땐, 후보자 추천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김건희 여사 관련 갖은 의혹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김 여사 특검부터 해야 한다는 야당과 입장이 갈리면서 결국 추천이 무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지난 2월)]
"간신이 주변이 많다라고 하는 건, 그 신하를 쓰는 사람 태도 때문이에요. 왜 (특별감찰관을) 안 하나, 이해가 안 돼요."

대선 후보 땐,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고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며, 후보 추천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의원]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추천 요구가 들어오면, 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입니다."

다만 과거 여야가 합의를 못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만큼 앞으로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야 간의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문현 기자

영상편집 : 유다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413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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