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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로 세수 기반 붕괴…현실성 없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면 재수립 필요”

 

윤석열 정부 지난 3년 간 97.5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초래한 세수 기반 붕괴와 현실성이 떨어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강력히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난 2년간 무리하게 추진된 부자 감세로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 에서 2024 년 17.6%까지 급감했다” 며 “이는 7 년 전인 2017 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국가의 세입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감세가 경제성장을 유도해 세수를 확대시킨다고 주장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성장률 둔화와 세수결손의 연속이었다” 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경제성장률은 2021년 4.6%에서 2.0%로 대폭 하향되었다. 현재까지 확정된 세수결손 규모는 2023년 56.4 조 원, 2024년 30.8조 원, 2025년 10.3조 원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업소득세, 개별소비세, 유류세, 관세 등 주요 세입 항목의 감소로 세수 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것” 이라며, “비관적으로 전망할 경우 최대 17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2024~2028 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에 대해서도 “재량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1.1%, 관리재정수지도 GDP 대비 3% 이내로 가정하는 등 비현실적” 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2024년 3.6%, 2025년 2.9%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2024년 4.1%, 2025년 4.2%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 현실성이 떨어지는 재정운용계획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재정준칙을 지키겠다는 목적 때문 ” 이라며 “새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재정투자를 정확히 파악해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