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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 출석 통지, 검찰사건사무규칙 위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비공개로 출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이를 고지하고 있다"며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조차 정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법률대리인단이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단 1시간의 시간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는 바,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위 사무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같은 특검의 행동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6조 제2항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정식 통지서가 발송돼야 함에도 언론에만 소환 여부를 알려 놓고 적법절차의 기본은 망각했다"며 "이는 대표적인 망신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갖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로 피의자의 인격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 오전 10시께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다른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법이 정한 절차와 피의자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외환죄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 기각돼자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까지 특검으로 출석할 것을 통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