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기존에 상법 개정안을 반대했던 법무부가 신속한 처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위원회 발대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그 전에는 반대 주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개괄적으로 밝혔고 몇 가지 보완 아이디어를 줬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특위 출범식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각각 상법 개정 방향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향을 업무 보고했다. 오 위원장은 ‘법무부가 이번에 공감 의사를 표현한 이유’를 묻는 말에 “개별적으로 어떤 이유로 공감하게 됐다는 설명은 안했다”면서도 “주주 충실의무는 윤석열 정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우호적이었다. 관련돼서 우려될 만한 사안,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준 정도”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도) 신속한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오 위원장은 전자주주총회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지난 법안심사에서 반대했지만,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김문수 후보 공약에 포함돼 있어 반대할 이유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머리발언에서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2021년 12월28일 이후에 약 3년 6개월 만에 3천을 돌파하고 외국인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며 “코스피 상승세는 국민주권정부 탄생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등이 시장에서 기대와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4월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3월) 주주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가 먼저 통과됐지만 4월 한덕수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됐다”며 “윤준병·이소영 의원이 그 이후에 같은 내용 법안을 발의했고, 저도 6월5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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