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70168

 

"공직사회 윤리 완전히 무너지고 국민 불신
법마저 바꾸겠다는 건 극단적인 내로남불"
與 인청법 개정에 "권력 깡패처럼 휘둘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준하면 공직사회 윤리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법 시스템 근본에 대한 국민 불신이 조장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전부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범죄 전력이 있으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인사에 있어 도덕성 검증을 보나 마나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김민석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국민적인 의구심이 커지니까 청문회법 자체를 바꾸려고 한다"며 "이 정권의 문제해결 방식은 수틀리면 '압도적 다수 우위로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입법 권력을 깡패처럼 휘두르는 습관을 고치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총리의 도덕성이 무너졌는데 인사청문회법을 바꿔서 도덕성 검증을 별도로 한다면 국민은 어떻게 공직 후보자의 적절한 인선을 알 수 있겠나"라며 "모든 고위공직자의 이재명화가 진행될까 두렵다"고 꼬집었다.

자료 제출 미비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94건 자료 요청에 7건만 지금까지 답변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작년에 통과시켰던 증언감정법 개정안에서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을 고쳤으면서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를 아예 거부하고 법마저 바꾸겠다는 건 극단적인 내로남불 자세"라고 했다.

이어 "뻔뻔한 사람이 성공하고 윤리를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는 사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 "이번 김 후보자 인선 문제는 반드시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