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1인당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보편 지원에서 차등 지원으로 방향을 방향을 틀지 주목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작업 중이다. 앞서 기재부는 경기 회복과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주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1인당 10만원을 추가지급해 최대 35만원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해 왔다. 

현재 지급 대상을 더욱 세밀하게 구분해 취약계층에는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 대상은 전 국민으로 정하고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일반 국민에게는 2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기본 금액이 먼저 지급될 1차 지급에서는 일반국민에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후 2차 지급에서는 건보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추가지급 금액은 건보료 기준을 적용한 선별 완료 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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