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이 실현 가능성을 높이며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됐던 이 정책이 주요 국정 과제로 급부상한 것이다.

특히 과거 반대 입장을 보였던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정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청년 국민연금 정책의 핵심은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첫 달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한 만큼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점부터 국가가 노후 준비의 기틀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과거 "국가가 제도를 만들었으면 국민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이런 철학은 새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도 깊이 반영될 전망이다.

과거 경기도 시범사업 추진 당시 복지부는 특정 지역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이 정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될 경우 형평성 논란은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정책 추진의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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