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06684?sid=100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온 국민에게서 인사 추천을 받겠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밝히면서 댓글에 수많은 이름이 오르내렸다. 국민주권정부라는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족한 인재 풀(Pool)을 보완하려는 고육책으로 읽히지만 친이재명·강성 인사 위주로 인기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이날 페이스북에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히자 순식간에 댓글 수천 개가 달렸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법무부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며 인사 검증 기능이 대통령실로 복원됐다. 국민추천제를 뒷받침할 제도를 정비한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접수된 인재 정보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공직기강비서관실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 기능은 원상 복구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며 “기준은 인사 검증 절차와 동일하게 가며 차별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수많은 국민에게 추천받았더라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엄정한 기준으로 검증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주권이라는 철학은 좋지만 인기 투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을 때 권리당원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비판도 받아왔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이 대통령 SNS에는 강성 지지층이 선호하는 이들이 추천 대상에 올랐다.

고강도 검찰개혁을 위해 박은정(법무부 장관), 임은정(검찰총장), 최강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이 인기 후보군으로 꼽혔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는 권영국 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를 추천하는 사람도 많았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추천한 시민도 여럿 있었다.

이를 놓고 여당 내부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추천제 작업에 관여한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 캠프 단계부터 인기 투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면서 “추천받은 이들을 인재 풀에 넣어놓되, 동의받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최종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999년부터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운영해왔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통령이 캠프나 인수위원회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사례가 잦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내부에서 인사위원회를 만들어 추천·검증 기능을 나누려고 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