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06329

 

비상경제TF 2차회의서
기재부 지방상권 활성화 추경안 보고
이재명 대통령 “좋은 아이디어” 칭찬

 

이재명 대통령이 최소 2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민생예산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 외 지역 상권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의 추경안을 보고받고 적극 추진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긴급 수혈이 필요한 지역 상권을 추리며 추경안을 구체화해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이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지난 9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차 추경 계획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회의 참석자는 “대통령이 지방 상권에 추경 재원을 집중 투입하는 내용의 기재부 보고를 듣고 크게 칭찬했다”며 “기재부가 이같은 기조에 맞춰 추경안을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직후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차 추경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 보다 훨씬 큰 최소 20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 규모 못지 않게 투입처를 정교하게 설정해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를 제대로 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정책실에선 지난달 편성된 1차 추경안 중 민생 지원 예산 5조원만으로는 민생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추경액에서 민생 지원 비중을 크게 높이고, 또 민생 지원 예산의 60% 이상을 수도권 외 지역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은 상권이 활력을 잃고 있는 지역을 선별한 뒤, 민생지원금을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역민들에게 지급하거나 할인 판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중앙정부가 직접 발행하거나,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일정 비중을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를 크게 격려한 것을 두고 특유의 용인술을 발휘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기재부 수술을 공언해 왔다. 지난 4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에는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며 집권 후 대대적인 기재부 개혁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경제 정책과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기재부는 내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런 상태에서 이 대통령이 기재부를 크게 격려하면서 기재부에 다시 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