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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형평성' 핑계로 계속해서 대선 불복?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오는 18일 열기로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유감 표명을 한 것은 물론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했다”며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라며 “권력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헌법 84조는 면제부가 아니다. 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있는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며 “분노해야 할 지점은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서울고법은 지난 15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측은 선거운동 기간을 공평히 보장해달라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은 그대로 수용했다”며 “이번에 또 (기일을) 미뤘으니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쯤 되면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기관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하명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무너지고 있다. 죄 있는 권력자는 법망을 피해도 괜찮다는 건가”라고 비난을 이어가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서울고법은 즉시 헌법 제84조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철회하길 바란다”면서 “검찰은 항고를 통해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그는 “헌법 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며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레임덕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입법 독재의 올가미로 법원 손발을 묶어두겠다는 것”이라고 또 다시 '입법 독재'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다.

뿐만 아니라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국회를 입법 독재 도구로 사용했던 것처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사법 독재의 도구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서울고법의 부당한 헌법 제84조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싸우겠다”며 “이 대통령은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기를 바란다. 재판에 임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의 권위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강전애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어 "이는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대선 당시 출구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사한 결과 63.9%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것을 들어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는 스스로 판단한 헌법 제84조 해석에 따라 재판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중지시킨 것"이라 비난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법률의 해석권한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 법원에서도 판결을 위해 법률해석을 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안과 같이 국민들의 의견이 갈리는 국가적으로 첨예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 단독의 해석보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것이다"며 다시 한 번 법원을 비난했다.

아울러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들은 재판계속과 관련하여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다른 재판부는 계속해서 재판을 이어가란 식의 주문을 하고 나섰다.

그 밖에 한동훈 전 대표 역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울러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며 계속해서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