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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공석 16개월’ 여가부의 기사회생…“성평등가족부 확대”

무명의 더쿠 | 06-05 | 조회 수 964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72547&ref=A

 

앵커


윤석열 정부 때 존폐 위기에 놓였던 여성가족부가 기사회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게 새 정부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제 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SNS에 이 7글자 공약을 내놨습니다.

취임 이후 실제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현숙 전 장관이 물러난 뒤 장관 자리도 16개월째 비어있습니다.

유엔이 나서서 여가부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장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권고했을 정도입니다.

존폐 위기에 놓였던 여가부가 새 정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평등가족부는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진작하는 콘트롤타워가 될 것"이라며 "역차별도 잘 살펴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해지고 있는 젠더 갈등을 풀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성평등 정책을 더 확대하고 보편화하기 위한 업무 정책은 중요하고요. 그것을 책임질 부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여가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될 경우 교제 폭력 처벌을 강화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문선/여성가족부 대변인 : "계획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공약 관련 사항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가부는 우선 다음 달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안착시켜 이혼 부부의 양육비 갈등을 해결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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