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9334?influxDiv=NAVER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징역형이 오늘(5일) 확정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할 차례"라고 했습니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된 지금도 부지사가 도지사에 보고도 안 하고 100억원이 넘는 돈을 북한에 보내는 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공무원은 물론 기업에서 일해 본 사람이라면 조직 구조상 이런 일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게 국민 대부분의 생각"이라며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증명하지 않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취임사에서 '국민'을 수차례 강조한 게 불과 하루 전"이라며 "많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대통령의 '상식'이 크게 다르다면 이건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 자신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며 "중요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 최종판결의 사실관계와 증거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그것과 겹친다는 대목"이라고 했습니다.

또 "오죽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 판결문에 '이재명'이란 이름이 100번도 넘게 나왔겠나"라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강행할 태세"라며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자신의 혐의에 자신이 있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서 무죄를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은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라며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한 권력과 돈의 검은 거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는 UN 안보리 등 국제제재 위반이자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파장을 미칠 사안"이라며 "이화영이 언급한 누군가를 위한 대속,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이미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문에 104번이나 등장하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그 해답을 가리킨다"며 "불법 대북송금의 몸통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죄 확정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중지법', '면소무죄법',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장악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1인 방탄을 위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질서를 파괴시키려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나 의원은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는 법을 하나 만들고 나머지 법들은 그대로 두라고 외치고 싶다"며 "법치주의라는 헌정질서, 헌법 가치는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