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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의강간죄란?
: 현행법은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현저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음을 피해자가 증명하여야만 강간이 됨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이 증명되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자는 법이 비동의강간죄
현재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등이 시행 중
기사/뉴스 권영국 강남역 유세장 어느 유권자의 눈물…“그러지 말고 살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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