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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지원해 우리OTT 플랫폼 만들어야"
이준석 "이재명, 온통 국유화 해 빼먹을 생각밖에 없어"
개혁신당, 민주당 출신 회장 근거로 "제2의 대장동"
안정상 "국내 OTT 플랫폼 지원이 '국유화'? 심각한 오류"
이준석 대선 후보의 개혁신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20년 당직자' 출신인 한국OTT포럼 회장과 'OTT 국유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OTT포럼 회장인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 교수는 개혁신당과 이준석 선거대책본부의 문성호 대변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정상 회장은 한국OTT포럼의 초대 회장이자 현 고문이 국민의힘에서 활동 인사이고, 민간기업의 국유화는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명예훼손·모욕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평택 유세에서 문화산업 진흥을 강조하며 "넷플릭스에 다 주는 바람에 우리는 약간만 건졌다. OTT 같은 플랫폼도 정부가 지원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준석 후보는 같은날 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후보의 생각 속에는 온통 국유화해서 빼먹을 생각밖에 없는 것 같다"며 "오늘은 OTT 플랫폼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고 주장하셨다. 잼비디아(이재명+엔비디아)에 이은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의 탄생"이라고 비꼬았다.
이준석 캠프의 문성호 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어 "OTT 산업의 기본도 모르면서 뜬금없이 국유화를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다시 국민을 속여 제2의 대장동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가"라며 "K-OTT 포럼의 안정상 회장이 20년 넘게 민주당 당직자로 근무한 인물이니, 마음만 먹는다면 어려울 것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성호 대변인은 "기업이 창출한 정당한 이익을 마치 맡겨놓은 돈인듯 취급하면서 어렵게 꽃피운 한국의 문화산업을 빼먹을 생각 따윈 머리 속에서 지우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정상 회장은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극단적 허언"이라고 지적했다. 거대 글로벌 OTT 플랫폼이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IP), 광고 수익, 부상품 판매 수익 등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통해 국내 OTT 플랫폼 산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을 '국가가 소유하겠다'고 왜곡했다는 것이다.
안정상 회장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국내 OTT 플랫폼 파워를 강화시켜 국내 콘텐츠의 국내·해외시장 진출 통로가 되도록 해 콘텐츠의 가치를 충분히 보상받고 플랫폼 매출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준석 후보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국유화'와는 전혀 무관하다. 자유시장경제체계 하에서 정부가 지원을 핑계로 어떻게 OTT 플랫폼을 국유화할 수 있다는 말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심각한 인식오류"라고 비판했다.
안정상 회장은 "무엇보다 이준석 후보는 우리 헌법 126조가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천명해 마음대로 국유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면서 "OTT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정상 회장은 문상호 대변인 논평에 대해 "K-OTT포럼'으로 오기한 '한국OTT포럼'은 OTT 분야에 특화한 연구 활동과 법·제도 개선 등을 펼치는 순수한 연구단체로, 초대 회장을 역임한 본 포럼의 고문인 분은 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쪽에서 활동을 했다"며 "본인 안정상은 3대 회장으로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한국OTT포럼은 정파적 색체가 전혀 없는 사단법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OTT포럼 초대 회장은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다. 성동규 교수는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원장을 역임한 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특별위원장, 윤석열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안정상 회장은 "개혁신당이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국유화 논란에 한국OTT포럼을 거명한 것은 포럼의 정치적 중립성과 설립의 순수성을 침해하는 명예훼손이자 모욕"이라며 "무엇보다 본인을 허무맹랑한 OTT 플랫폼 국유화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거명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문성호와 개혁신당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