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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TV토론서 논란된 국민의힘 정강·정책 1호 '기본소득'
대선 전 개정 검토했지만 당통분립·계파불용부터 반영
핵심관계자 "대선 끝나고 개정…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국민의힘이 정강·정책 1조 1항에 명시된 '기본소득' 문구를 삭제하는 작업을 6·3 대선 뒤로 미루기로 했다. 당초 대선 전 '기본소득'을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했지만 관련 개정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전국위원회 안전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 개념인 만큼 당 정체성과 괴리감이 크다는 판단아래 신속하게 삭제를 추진하려 했지만 막바지 대선 일정 등으로 대선 이후로 순연됐다는 후문이다. 다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TV토론에서 약속한 '당·대통령실 분리'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은 최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기본소득' 개념을 삭제하는 정강·정책 개정을 대선(6월3일)이후로 미뤘다. 본 투표일을 불과 5일 남긴 시점에 개정에 착수하는 게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 기본 정책 1조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1항에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다'고 적혀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20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한 것이다.

이번 정강·정책 논란은 지난 18일 열린 대선후보 1차 TV토론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김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실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당 차원에서 입장을 바꾸실 것이냐"고 지적했고, 김 후보는 "몰랐다"며 "기본소득은 사실 개념 자체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곧바로 '기본소득' 문구를 제외하는 정강·정책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과 유사한 데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정체성'과 맞지않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지난 27일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선 '당-대통령 분립'과 '계파 불용' 원칙을 당헌·당규에 담은 개정안만 의결됐다. 이어 28일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됐고, 오는 31일 전국위원회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대선 국면이라 김 후보가 약속한 것을 먼저 처리하게 됐다"며 "(기본소득 조항 개정은) 선거 끝나고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선 이후 의원총회를 거쳐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기본소득' 문구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기본소득(사회)' 표현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바꿀 것"이라며 "'기본'이라는 표현을 유지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 역시 대선 이후 의총 등을 열어 의견수렴 후 추진할 방침이다. 원내 한 관계자는 "당의 정체성과 방향, 지향성 등을 담을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권하더라도 민생 회복, 핵심 국정과제 설정 등 국정운영의 기본 틀을 짜야 하는 데다 패배할 경우 선거 패배책임론과 차기 당권 경쟁 등을 놓고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수 있어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후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난다고 해서 흐지부지되게 할 수 없다"며 "대선이 끝나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