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99900.html
원전 발전 비중은 35%로…기존 “60%” 주장과 혼선
국힘 쪽, “대형 원전 비중만 제시한 것”
100% 재생에너지 전력만 쓰자는 국제 캠페인 ‘알이(RE)100’을 두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최근 내놓은 공약집에서 “기업의 알이100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김 후보는 그동안 원전(핵발전소) 확대를 주장하며 “원전 발전 비중을 60%로 늘리겠다”고 강조해왔는데, 공약집에는 “원전의 발전 비중을 35%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준 데 대해 일각에선 “산업의 근간이 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가볍게 다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6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정책공약집’을 보면, 김 후보는 “에너지 전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는 공약 아래 “기업의 알이100, 시에프(CF)100 등 탄소중립 무역장벽 대응 지원”을 약속했다. 알이100과 시에프100은 둘 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쓰지 않기 위한 국제 캠페인이나, 알이100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을, 시에프100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CF)까지 포함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알이100엔 애플, 구글, 나이키, 샤넬 등의 기업들이 가입해 있다.
시에프100과 함께 언급되긴 했지만, 김 후보의 공약은 앞서 지난 23일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후보들 간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알이100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 김 후보 자신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알이100 대응 필요성’ 주장을 반박하며 “(알이100) 그 자체는 좋은 구호이긴 하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안되는 것”, “당장에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했다. 토론회 다음날인 24일 국민의힘은 “알이100은 한물간 구호”라고 김 후보 발언을 옹호하기도 했는데, 정식 공약집에서는 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쪽은 당시 김 후보의 발언은 “알이100은 ‘재생에너지 인증서’(REC)만 구매해도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순수한’ 재생에너지 사용 100% 달성은 어렵다는 취지”라고 한겨레에 해명했다. 또 “그렇더라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 맞기 때문에” 알이100 지원을 공약집에 넣었다고 밝혔다.
원전 관련 공약에서도 여태 주장해온 발전 비중 수치가 바뀐 듯한 혼선이 있었다. 김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전력 60%를 원자력으로 공급하겠다”며 ‘원전 확대’를 주장해왔는데, 공약집엔 원전 발전 비중이 “35%대”로 제시된 것이다. 이는 김 후보가 말해온 “60%”란 숫자가 “대형 원전 35%에 소형모듈원자로(SMR) 25%”를 더한 것이나, 공약집엔 소형 원전 없이 대형 원전의 발전 비중만 제시하면서 생긴 혼선이다. 대형 원전의 발전 비중 35%는 올초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2038년 목표(35.2%)와 같아서, 김 후보의 “35%” 공약은 원전 ‘확대’보단 ‘현재 계획대로’에 더 가깝다. 에스엠알은 전세계 어디서도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 11차 전기본은 “2035년까지 국내 에스엠알 상용화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단체 에너지전환포럼은 27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힘이 원전 발전 비중을 60%(대형 원전 35%, 소형 원전 25%)에서 35%로 ‘하향 조정’한 것이라 지적했다. 윤순진 상임공동대표는 “원전 비중 60% 확대가 비현실적이란 점을 인식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대안으로 제시한 35%도 비현실적이긴 마찬가지”라며 “며칠만에 이렇게 발전 비중을 조정하는 것은 산업 근간이 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가볍게 다루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공약집에서 “가스, 원전 중심의 현실적인 에너지믹스 전략”과 에너지고속도로 등 촘촘한 에너지도로망 확보 등을 약속했다.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바꿔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강화한다는 공약 등도 내놨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28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제목의 공약집을 내고, ‘기후위기대응’을 15대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로,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5대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컨트롤타워로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