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문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들을 국회로 불러내려는 시도에 대해 "이는 사법 독립을 파괴하고 헌법 103조, 법원조직법 65조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 발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한 '4심제' 도입 추진 등에 대해선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하도록 사법제도 자체를 개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개정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핵심 구성요건을 삭제하고,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재판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며, 판사 길들이기법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주의적 1인 독재를 향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시국선언에는 전직 대법관 9인, 전 헌법재판관 2인,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전 대한변협회장 7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단 등 법조인들과 전국의 교수 총 1004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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