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 정부 지원 없이 독자 운영
이용자 더 많은 경기보다 손실 커
“정부와 연계해야 제도 지속” 지적
市 “교통복지-탄소저감 큰 효과”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가 석 달간 523억 원이 넘는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인천시 교통패스 손실금(환급금)의 각각 9배, 52배 수준이다. 무제한 정액제 방식과 중앙정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구조가 손실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전문가들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보다 이용자 적은데 손실 9배 많아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의 올해 1분기(1∼3월) 운송손실금은 523억4000만 원이었다. 손실금은 시와 운송기관이 분담하는데 시 부담금만 따져도 305억 원에 달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을 내면 서울시 버스,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이다. 구입 비용을 초과하는 사용액이 운송손실금이다.
반면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는 같은 기간 55억6000만 원, 인천시의 ‘인천 i-패스’는 10억600만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용자 수는 경기패스가 134만 명으로 기후동행카드(77만 명)보다 약 1.7배 많았다.
서울시의 손실금이 유독 큰 이유는 서로 다른 운영 방식 때문이다. 경기와 인천 패스는 정부의 대중교통 지원 사업인 ‘K패스’에 지역 패스를 통합 연계한 후불 환급형 방식이다. K패스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패스로, 이용자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한다. 경기와 인천의 패스는 이 K패스의 틀을 가져와 월 60회까지는 일부 국비 지원을 받고 61회부터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K패스와 연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무제한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어 손실 부담이 전적으로 시와 운송기관에 돌아간다. 지난해에도 기후동행카드는 총 1035억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현재 교통패스를 운영 중인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 중 중앙정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부산 ‘동백패스’, 세종 ‘이응패스’ 등은 K패스와의 연계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복지·환경 편익 커” vs “지속 가능성 따져야”
서울시는 손실금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로 인한 교통복지, 탄소 저감의 편익이 훨씬 크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무제한 정액권 방식이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데 더 효과적”이라며 “탄소 저감, 기후변화 대응 등 장기적으로 이득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불 환급 방식인 K패스와 연계하긴 어렵지만 시민 입장에서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로 선택권이 넓어지는 셈”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대중교통 적자가 나날이 늘어나는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버스의 경우 버스 회사가 취약 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지키는 대신에 시가 버스 적자를 메워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버스가 방만 경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버스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2년 연속 총파업을 거론하자 ‘시가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회의론까지 나왔다.
서울교통공사(지하철)의 누적 적자도 18조9222억 원에 달한다.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다음 달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150원 인상되는데, 그러면 기후동행카드 손실금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날 기후동행카드에 211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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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37282?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