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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식 손해'·'장모 10원'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수사…6·3 대선 이후 고발인 조사 계획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장모 최은순 씨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비밀캠프 운영 의혹에 이어 윤 전 대통령 관련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후보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집사람이) 4개월 정도 (주식 투자를)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그 사람(모 투자증권 직원)하고는 절연했다"고 거짓 해명한 혐의를 받는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재판부에 제출된 검찰 의견서에는 김 여사와 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원을 벌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두고는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은 없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사건으로 지난 2023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됐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21일 윤 전 대통령을 국수본에 고발했다. 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2022년 5월10일 대통령 취임으로 중단됐고, 올해 4월4일 파면으로 공소시효가 재개됐다"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수본은 이 사건을 가장 신속하게 수사해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6월3일 대선 이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도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사건이 접수된 만큼 추가 자료가 있는지 등 확인해봐야 한다"며 "대선 이후 고발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3일 만료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도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022년 9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수사에 진척이 없자 지난해 10월 재차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화랑을 비공식 선거캠프로 운영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말 해당 화랑 소유주 김모 씨 남매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선거 사무실을 운영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화랑 소유주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 1월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했다.

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기) 서버 복원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와 임의제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 작업을 통해 서버 기록이 어느 정도 복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포렌식 작업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