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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국회경비대 공간도 철회

국회 “재구조화 작업 일환” 해명

 

민주 ‘기재부 힘빼기 법안’ 발의

 

국회사무처가 국회 본관에 있는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 국회협력단의 사무실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수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에 미운털이 박혔던 만큼,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관련 부처 ‘손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총리실·기재부 협력단 사무실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국회 재구조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리실 협력단 사무실은 대정부질문 등으로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할 때 업무 지원 및 대기 공간이자, 국회와 전 부처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기재부 협력단 사무실은 정부의 예산·결산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수정 사항을 각 부처와 조율·반영하는 시트작업 공간으로 주요하게 활용된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 국회 본관에 있던 국방부 국회협력단과 국회경비대 사무실에 대한 공간 배정을 전면 철회했다. 하지만 총리실·기재부 협력단의 경우 12·3 비상계엄과 직접적 연관이 적고, 대선을 앞두고 민생·경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규모 축소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민주당 정권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니 밉상으로 낙인찍힌 부처를 손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국회 내 사무실과 출입증 전반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의 일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별도의 방문 신청 절차 없이 국회 출입이 가능한 상시 출입증이 약 1만 장 발급된 부분도 함께 정리 중이라는 해명이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19일 기재부에 쏠린 과도한 권한을 약화하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주체를 현행 ‘기재부 장관’에서 ‘기재부 장관 및 주무기관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기재부 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를 점검하는 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해임 건의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민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와 관련해 “정권에 따라 평가 지표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평가위원 100여 명 전원을 기재부 장관이 위촉하는 구조”라며 “기재부에 집중된 권한을 완화해 경영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