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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7일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면소할 수 있도록 공판 절차 정지를 가능케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의결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 개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정당은 처음 본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을 뜯고, 대법원장 탄핵을 겁박하며 재판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그냥 형법에 ‘이재명은 형법 적용에 예외로 한다’는 조항 하나 넣으면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차라리 ‘모든 권력은 이재명으로부터 나온다’고 개헌하라”며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흥신소, 심부름센터가 됐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의결한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 법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순간 딸깍 넘어갈 법’이라며 ‘딸깍법’으로 불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재의요구권도 사라지고 ‘딸깍법’ 같은 악법이 쏟아져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독재국가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 최선을 다해 이 싸움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