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62039015
‘단일화’ 벼랑 끝 대치…‘찍어내기’ 시도 땐 파국
‘옥새’ 안 줘 대선 후보 등록 막으면…당 ‘선거 포기’ 최악 상황
당헌·당규 바꿔 한덕수 세우면 ‘절차 정당성’ 법적 다툼 불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1일까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김 후보를 강제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을 위한 직인 날인을 거부하거나 전당대회 등을 통해 김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하는 방안이 당 일각에서 거론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경선 절차로 선출된 김 후보가 법적 대응에 나서 승소할 수 있고, 성공해도 단일화 효과는 없어지게 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일화 자체가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후보가 무소속 후보 등록을 하면 선거비 보전을 받지 못해 버티기 힘들고, 단일화 효과도 크게 반감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김 후보가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당 지도부가 가진 무기는 이른바 ‘옥새’가 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정당 추천 후보자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당인과 당대표의 직인이 찍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사무를 총괄하는 이양수 사무총장이 협조하지 않으면 김 후보의 선관위 후보 등록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옥새 파동’이 재현될 수 있다. 옥새 파동은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친박근혜계와 비박근혜계 간 공천 갈등이 격화하자 김무성 당시 대표가 일부 선거구 공천에 대한 추천장에 당대표 직인 날인을 거부한 사건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 방안을 선택하기는 힘들다. 6·3 대선에서 기호 2번을 단 자당 후보를 내는 것을 포기하는 행위와 같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제2당으로서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당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1일 이전에 최종 후보를 김 후보에서 한 후보로 교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당헌·당규를 개정해 한 후보를 입당시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거쳐 그야말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다. 김 후보에 대한 당내 비토가 확산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런 방식이 성공한다 해도 김 후보를 ‘찍어내기’한 것이라서 단일화와 그 효과는 없어지는 셈이 된다. 더구나 김 후보 측이 가처분 신청을 내면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온다. 경선을 거쳐 선출된 김 후보가 절차적 정당성 차원에서는 유리하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여론전을 통해 김 후보를 압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7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찬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를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