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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이재명 후보를 향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84조(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와 해석을 요청해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후보는 3일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리며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인정하며 파기환송한) 이번 판결로 인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며 “(이재명 대표가) 법적 책임을 회피할 근거는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여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계엄 쿠데타를 시도한 대통령을 헌정 질서에 따라 탄핵했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또 다시 헌법을 경시하고 법적 책임을 외면하는 후보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과거 이재명 후보가 SNS 올린 글들을 캡처해 이어붙여 함께 올렸다.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할 이유가 없다’,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받는 게 당연’ 등의 내용이 담긴 SNS 게시물들이다.

 

이준석 후보는 또 민주당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잇따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는 데 대해서도 “집단으로 실성이라도 한 것 같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준석 후보는 “평소 민주당에 있기엔 아깝다고 생각했던 의원님마저도 ‘최고지도자’ 운운하며 이재명 무죄를 앵무새처럼 중얼거린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는 “지금의 민주당이 이렇게 된 것은 노무현 정신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노무현 아닌 민주당’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 아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고요, 따라서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고”라고 말하는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또 민주당에서 “한 달 뒤에 보자”, “삼권분립 폐지를 고민할 시기”등의 발언이 나온 데 대해서는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듯 말한다”고 비꼬며 “사법부를 적으로 돌리는 건 명백한 국헌문란이고, 유죄가 사실상 확정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