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의원 인터뷰 기사 중
박 의원은 28일 코리아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계엄 직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국정원 1·2·3급 인사가 있었는데, 이는 조 원장이 정기 인사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기 사람들을 심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정원 고위급 인사가 진행된 내막에 대해 "조 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자신이 올린 인사안을 묵살하자, 대행을 넘겨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다시 요청해서 임명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계엄 직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국정원 인사가 원칙을 제대로 지킨 인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박 의원은 국정원이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신원조사 권한을 이용해 "국가관, 안보관을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극우에 가까운 색채의 사람들을 기용하게끔 하고 있다"면서, "신원조사권을 잘못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서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정권 말기 국정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를 견제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조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박 의원은 "(조 원장이) 국정원법 4조가 규정한 내란·외환의 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할 임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 조 원장은 "최소 직무유기, 최대 내란·외환죄 방조"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행위에 대한 보고를 대통령 또는 안보실장에게 올려야 했는데, 보고하지 않았다면 단순 직무유기가 아닌 외환을 방조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간 민주당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국지 도발을 유도했다는 주장을 줄곧 펴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7월경부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우려해 당의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혹시 비상계엄을 하면 대응 방안이 있냐'는 이 당시 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필리버스터나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비상계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지적해 두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때 국방위원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미 주시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혹시 모를 비상계엄에 대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 측과도 미리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선포 두 달 전 즈음에 의장 쪽에도 공유를 드렸는데, 우 의장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만일의 사태 때 본회의장에 일찍 도착할 수 있도록 관저 대신 국회 경내에서 간혹 잠을 청하는 방안까지 얘기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윤 정부 들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계속 포착됐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제는 폐지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예를 들면서, "계엄을 하기 위한 사전 정비 작업으로 의심돼 국정원에 계속해서 경고했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