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시청 행위를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총 1429건의 범죄를 적발해 963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59명을 구속했다. 이는 집중단속 시행 이전 7개월간 인원(267명)보다 260% 증가한 수치다.
이들 중에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학생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을 표기한 텔레그램 방을 개설해 딥페이크를 약 270회 유포한 피의자도 있었으며,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딴 텔레그램 방을 운영해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영상물 약 1100개를 제작·유포한 피의자도 있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에 1만535건의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하고, 피해자지원을 연계하는 등 피해 보호 활동 추진에 나섰다.
또 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 이후에도 지난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 단속'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며,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4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에도 위장 수사가 가능해지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 아니라 단순히 소지·구입·시청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니 각별한 유념을 부탁한다"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중 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총 1429건의 범죄를 적발해 963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59명을 구속했다. 이는 집중단속 시행 이전 7개월간 인원(267명)보다 260% 증가한 수치다.
이들 중에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학생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을 표기한 텔레그램 방을 개설해 딥페이크를 약 270회 유포한 피의자도 있었으며,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딴 텔레그램 방을 운영해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영상물 약 1100개를 제작·유포한 피의자도 있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에 1만535건의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하고, 피해자지원을 연계하는 등 피해 보호 활동 추진에 나섰다.
또 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 이후에도 지난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 단속'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며,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4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에도 위장 수사가 가능해지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 아니라 단순히 소지·구입·시청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니 각별한 유념을 부탁한다"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중 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37149?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