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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방통위 ‘심의 전횡’ 방심위 대대적인 수술 불가피
YTN민영화·TV수신료 분리징수·TBS 지원조례 폐지 등 들여다봐야
“사회적기구 통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개적 논의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언론장악은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의 양대 축으로 꼽히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여전히 거침없는 행보를 보인다. 방심위는 폐지에 준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고,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부처 개편이 불가피하다. 대선 국면에서 다양한 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각계각층이 참여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공론장'을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2인 체제 방통위는 MBC 등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를 강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7일 신동호 EBS 사장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자 즉각 항고했다. 류희림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나섰다.
방통위와 방심위는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특히 방통위는 2인 체제 의결을 제한하면서도 유튜브, OTT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업무 재조정도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방통위와 같은 위원회 기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독임제 부처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뉜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ICT, 미디어, 콘텐츠, 방송통신 분야가 다 연결돼 있어 각자가 어떤 영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조직 개편 시나리오를 제안하는 상황"이라며 "여러 개로 분산된 시스템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방향성 정도의 합의는 있다"고 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도 "미디어는 발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선 효과적인 진흥도 규제도 이뤄지지 않는다. 독임부처가 됐든 합의제 기구가 됐든 미디어 기능을 묶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방송을 심의하는 기구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방심위의 대대적인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구를 유지하더라도 정치권에 종속된 위원 추천구조를 개선하거나 공정성 심의의 경우 3분의 2 이상 위원이 동의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방송심의 영역은 축소하더라도 통신심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디어기구 사정에 밝은 한 언론학자는 "여야가 과거에 방심위를 축소하는 공약을 낸 적 있다. 최소한의 기능만 하도록 남겨둬야 한다. 민주화된 국가에서 방심위처럼 언론을 통제하고 검열하는 사후제재 기관은 없다"고 했다.
방심위의 통신심의 분야는 온라인 유해콘텐츠 제도 설계와 맞물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치심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사이버렉카와 극단적인 유튜브 콘텐츠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져 방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심영섭 교수는 "유튜브 때문에 앞으로 통신영역이 더욱 관건이 될 거다. 통신심의 기능을 폐지하면 경찰 수사와 법원 재판밖에 없는데 그동안 (문제가 있는 콘텐츠가) 방치될 수 있다"고 했다.
그간의 방송장악을 제대로 조사하고, 되돌릴 필요도 있다. 특히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 방통위가 2024년 2월6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YTN 민영화 안건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미디어오늘은 심사위원 역할을 한 자문위원 다수가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폐기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실과 유진그룹이 심사서류에 이미 폐지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담고 기존 서적 내용을 짜깁기하는 등 '엉터리 신청서'를 낸 사실을 보도했다.
이외에도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 주도로 졸속으로 TV수신료 분리징수가 강행된 배경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시가 TBS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90여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차기 정부에 윤석열 정권 비판언론 탄압 △수신료 통합징수 폐지 △YTN 공기업 지분 불법매각 △TBS 조례 폐지 등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심각하게 드러난 미디어 기구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어떤 방안을 제시하느냐 못지않게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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