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불함정에 빠진 韓
조동철 KDI원장 인터뷰
고성과자 제대로 보상해야
노동생산성·경쟁력 강화
韓 대학교수 연봉 美 3분의1
성과 보상체계 개편 없으면
한국판 엔비디아 갈길 멀어
“한국 사회에서 성장, 생산성, 효율 등의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성과에 맞게 보상받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국도 1인당 소득 4만~5만달러의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소득 3만달러 벽에 갇혀 선진국 함정에 빠진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다.
개혁 방향은 생산성과 성과에 따른 보상과 고용의 유연화다. 기업이 성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페널티를 줄 수 있어야 노동생산성이 올라가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주장이다.
조 원장은 “생산성에 비례하는 보상 시스템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연공급 위주의 급여체계부터 빨리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와 보상이 불일치한 결과 저성과·고연령 근로자가 고성과·저연령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현행법은 해고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끔 규제하고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낮은 직원을 내보내고 생산성이 높은 직원을 데려오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다.
조 원장은 “대학교수 연봉만 봐도 한국이 미국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며 “능력에 따른 보상이 없다면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직활동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이 50만명을 넘는 것도 역시 이런 노동구조에 원인이 있다는 게 조 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청년들이 처음부터 대기업 취업을 원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들어가 좋은 성과를 내면 더 좋은 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가 막혀 있다 보니 청년들이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조 원장은 일괄적인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그나마 젊은 층 일자리 감소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고령층 근로자들이 자기 생산성만큼 임금을 받으면 젊은 층 일자리가 줄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의 호봉제, 연공급 체계에선 정년 연장보다 퇴직후 재고용으로 가는 게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한국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국민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되 정부와 정치권은 발목 잡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조 원장은 “타다, 우버, 에어비앤비 등 혁신기업 활동이 다 막혀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왜 혁신기업, 신생기업이 나오지 않는지 살펴보고 민간에서 그런 기업이 나올 때 각종 규제로 뒷다리만 잡지 않아도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5%대였던 잠재성장률이 2%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로 총요소생산성 하락이 꼽힌다. 더 많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어렵다면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영업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변질되는 정책 오류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정부나 정치권이 자영업을 복지정책 대상으로 보는 시각부터 바꿔 경쟁력을 잃으면 기업처럼 도산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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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71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