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6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8대 0 파면(대통령 탄핵 인용)이지만, '계엄을 단행한 자' 윤석열과 '정치를 파국으로 이끌어 간' 이재명의 책임 비율은 51대 49"라며 "헌재가 지목한 계엄유발자의 책임은 어디로 갔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중도보수진영에까지 열려 있는 '개헌 연대' 제안도 거듭했다.
야권 내 반명(反이재명) 스피커로 꼽히는 전병헌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계엄 시도는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었고, 이에 헌재는 8대 0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 또한 절대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을 실행한 자만큼이나 그걸 유발한 정치 세력에도 적잖은 책임이 있단 뜻"이라며 헌재 결정문에 거대야당 폭주 비판이 담겼다고 해석했다. "심지어 헌재는 '입법 폭주와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익 손상을 행정부 수반인 윤 전 대통령으로선 어떻게든 타개해 보려는 심정이 있었을 수 있다'고 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헌재는) 윤석열의 위헌 행위에 앞서 민주당의 전횡과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거대야당의 무책임과 폭주는 윤석열의 계엄 유발에 일정한 책임이 있단 것"이라며 "민주당은 파면당하고 퇴장한 윤석열에게 사과를 요구하기에 앞서, 계엄 유발의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파면을 계기로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말한 건 현실 왜곡이다. 윤석열의 계엄은 국민이 막아냈지만, 민주주의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국회를 뒷받침하는 87년 체제의 낡은 헌법은 구조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했다.
이처럼 분권형 헌법 개정론을 다시 시사하면서 "조기 대선을 핑계로 또다시 얼렁뚱땅 87 체제를 연명시키려는 시도는, 양당 체제를 고착화하고 국민 분열을 더욱 가속할 위험이 높다"며 "이대로 간다면 한국의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와 극단적 양당 갈등은 결국 민주주의의 파국과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 대표는 "이에 다시 한번 제안한다.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어 87체제 종언을 위한 '개헌 연대'를 구성해야 한다"며 "조기 대선을 통해 구성되는 정부는 '중립적 과도 연립정부'로 출범시키고, 개헌과 양당제 개혁이란 '투포인트 정치 혁신'을 마무리하고 퇴임하는 한시적 제한적(임기단축) 정부 출범에 합의하고 연대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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